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제출…김성환 "망나니 칼춤, 반드시 쌍특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더 이상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쌍특검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에게 더 이상 공정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답은 특검 뿐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양대 특검을 통해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할 것임을 언급하며 "망나니 칼춤도 이렇게 추지는 않는다. 검찰이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수년 간 수사로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대표는 성남FC와 대장동에서 1원 한 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공익환수했다는 사실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제3자 뇌물죄와 배임이라는 억지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이자 유력한 대권후보를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검찰의 답정너 수사에 국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건에서 드러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정위는 최태원 SK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SK 2대 개인 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이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줫고 이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원 이사장이 익명으로 대장동 사업 초기자금을 지원했다면 가장 많은 사업 이익을 봐야될 것도 최 이사장이지만 아직 원금도 채 회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최 이사장이 초기 자금을 댈 무렵 최태원 회장은 구속상태였다. 그리고 이후 사면복권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추적해보면 박영수·곽상도·최재경 등 50억 클럽의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범인이 보인다. 검찰은 현대판 시일야방성대곡을 방불케 하는 국민들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외침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털 끝 하나 못 건드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파도파도 법조계와 국민의힘 인사들만 나오는 50억 클럽은 언제 수사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이 소위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것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처럼 명백히 사용자가 따로 있음에도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모순을 바로 잡겠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노동법 날치기 과정에서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도 회복 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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