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장동 특검' 공감대…추천 권한은 이견

"'50억 특검' 불가피" "국회 역할해야" 한목소리

민주 "다수 의석 정당이 공식적 통로 역할해야"

정의 "정당성, 교섭단체 지위로 결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한은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공식 통로여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의견 간에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검찰의 노골적인 불공정 수사가 갈수록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50억 클럽, 고위 검사 출신 다수가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수사만 나섰고 그마저도 부실수사로 일관해 '5년 재직, 50억 퇴직금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로 귀결됐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윤석열 검찰이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시작점"이라며 "오직 시간끌기로 이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확인되다시피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냐. 무너진 공정과 상시을 바로세우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고 본다"며 "정의당도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대로 양 특검을 정의당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평균 받을 수 있는 산재 급여가 작년 기준 1억5000만원"이라며 "그런데 곽 전 의원의 아들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는데 결국 곽 전 의원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공분에 대해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고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권한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 대표성을 갖고 있다보니 특검 추천을 위한 공식적인 형식에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며 "실질적인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정의당도 그런 취지로 자리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지난 BBK, 최순실, 드루킹 특검은 모두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배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국민적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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