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다이로움 혜택 축소되나…지역경제 활성화 일등공신 흔들

다이로움 혜택 20%…행안부, 지역상품권 할인율 10% 제한

혜택 축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악영향 우려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운영하며 지역화폐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오던 다이로움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다이로움’이 정부 지침에 따라 평시 할인율 등이 감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했다.

이 종합지침에는 지역상품권의 평시 할인율(캐시백, 포인트 등 인센티브)을 10% 이내, 1인당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됐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지침은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이로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지역 내 1만7000여개의 가맹점 중 요양병원과 로컬푸드매장, 주유소 등 400여개소가 3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이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현재 월 50만원까지 캐시백 10%와 소비촉진지원금 10%,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는 캐시백 5%와 소비촉진지원금 5%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대로라면 현재까지 시민에게 제공됐던 최대 20%(캐시백·소비촉진지원금)의 혜택의 축소는 불가피해 진다.

다이로움의 혜택 축소는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내 다이로움은 지난 2020년 1월 출시 후 현재 20만명의 가입자와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시가 실시한 경제효과 분석 용역에서도 재정 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0대 공감 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3.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같은 효과는 행안부에서도 인정해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다이로움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해 장관상과 특별교부세를 수여하기도 했다.

시는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 외에 별도의 예산으로 기존 시민 혜택 수준을 유지한다는 구상이지만 행안부 지침에 어긋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개정안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상품권의 대량 구매를 통한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할인율 상한은 10%로 제한하고 재난 등으로 인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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