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100명, 10일부터 선거제 개혁 발언

4월10일부터 나흘간 5~7분 발언

민주 54명, 국힘 38명, 비교섭 8명

김영주 "수정결의안 합의 도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0일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오는 10일부터 의원 100명이 나흘간 선거제도 등에 관해 발언을 이어간다.

전원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6일 전원위 운영 방식 최종안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제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원위 운영은 4월10~13일 4일간 100명이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 발언할 예정이다.

우선 4월10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선다. 4월11일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고 교섭단체 의제별로 순서를 구분한다.

4월12일엔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선거제 관련 전문가에게 질의와 답변하는 게 가능하다. 10~12일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다.

마지막 날인 4월13일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는데, 시간은 각 5분씩 주어진다. 같은 날 오후 2시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토론 순서는 4월10일과 12일엔 민주당, 4월11일과 13일엔 국민의힘부터 시작한다. 비교섭 의원 2명 중 1명은 7~8번 순서, 나머지 1명은 끝에서 3번째에 선다.

발언에 참여하는 비교섭 의원 8명은 정의당 의원 4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무소속인 민형배·양정숙 의원이다.

정의당에선 4월10일 심상정 의원, 4월11일 류호정 의원, 4월12일 강은미 의원, 4월13일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제 관련 전문가로는 민주당 추천 강우진 경북대 교수, 국민의힘 추전 박명호 동국대 교수와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있다. 민주당 몫 1명은 아직 미정이다.

이번 전원위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선거제 개편안 범주 이상의 다양한 견해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에 담았다.

김영주 위원장은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인 만큼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누구나 참여해 선거제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수정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도출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현 양당제 폐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 소수 정당 진입 장벽 문제 등 해소를 위해 충분한 논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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