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요청…피해자 지원도(종합)

박대출 "피해자, 경매 중단·우선매수권 요구"

류성걸 "정부, 대책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이철규 "민주당 유력 정치인 관련 제보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부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건축왕도, 전세왕도 아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 배를 채운 악덕 범죄자일 뿐"이라며 "악덕 범죄자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우선 경매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대책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됐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세사기 주택경매 잠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분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처지에 몰렸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107가구 중 경매가 예정된 것만 하더라도 2000가구가 넘는다. 또 다른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류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올해 들어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를 하는 등 조치를 했음에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특히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부동산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04.17. [email protected]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이 비극에는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인 전세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미추홀구 건축왕이라 불리는 가해자는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차명으로 아파트를 계약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왔다"며 "이들의 부동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못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소액 임차인 기준'을 넘겨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받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보증금 수천만원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앗아간다는 차원에서 악질적 범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에서 30대 세입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알려진 60대 남씨의 피해자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축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피해자는 지난 2월부터 벌써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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