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박7일 美국빈방문…'글로벌 전략동맹' 확장 주목

핵 공동 기획·실행 등 핵우산 구체화 방안 나올듯

미 의회서 30분 영어연설…미래동맹 청사진 제시

122명의 경제사절단, 美반도체법 과제 해결될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확장억제(핵우산)과 관련해 핵의 공동실행·기획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인만큼 윤 대통령은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계획이다. 기대감만큼 어깨도 무겁다. 우리 반도체 기업에 무리한 요구가 담긴 미국의 반도체법 안전장치 세부조항 문제 해결 등 상당한 과제를 안고 이번 순방을 시작해서다.

미 의회서 30분간 영어연설…미래동맹 청사진 제시

5박7일 방미 일정의 핵심은 한미정상회담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이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마당 사우스론에서는 윤 대통령을 위한 의장대 사열과 예포 발사 등 공식 환영식이 열인다. 두 정상은 집무실에서 회담한 뒤 로즈가든에서 공동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두 정상은)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7일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7번째이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의 미 의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약 30분간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큰 주제는 물론 영어 표현까지 세밀하게 살피며 연설을 준비 중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와 보스턴을 차례로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 하버드대 정책연설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22개사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122명 경제사절단, 반도체 과제 해결될까

순방에는 11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만큼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반도체법 등의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관건이다.

일단 IRA의 경우 고비는 넘겼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양 정상 간의 이해와 협력, 의지로 (IRA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기업에 피해가 크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도체법이다. 미국 반도체법에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 발생시 일부를 미국에 내놔야 하는 것과 재무지표와 웨이퍼내 합격품 비율 등을 제출하라는 안전장치 세부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영업기밀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법 관련해 미국 담당 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동맹 간에 어떤 상호 이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 기간 우리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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