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정상회담에 '빈손외교·호갱외교·적자외교' 맹공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성과 없는 '빈손외교' '호갱외교' '적자외교'라고 맹공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행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가지,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단 한 개도 지켜지지 못한 것 같다"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감당 못할 청구서만 잔뜩 끌어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인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에 대해선 우리 산업,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했다.

또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 요구는커녕 아예 면죄부를 주고 앞으로 계속해도 아무런 상관없단 태도를 보였다"면서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도 매우 큰 불씨를 남겼다"며 "청구서만 끌어안고 핵주권 문제를 포기해 많은 부분에서 감당 못할 양보를 하고 말았던 것 같다"고 혹평했다.

그는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 상황"이라며 "치열한 외교전장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한 외교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 적자를 내고 말았고 러시아에선 현대자동차 공장 전면 철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민생 고통이 참으로 걱정된다"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일엔 언제든 협조하겠단 말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다.

나아가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국익, 국민, 나라를 위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재차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중요 책무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관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며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라는 개념도, 단어도 잊은 듯하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긴들 그건 재앙 속의, 모두의 패배다. 북한이 핵을 쏘고 미국이 와서 더 막대한 핵을 쏴서 전쟁에서 승리한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확장 억제로 미국이  더 많은 핵으로 한국을 지켜준다는 재탕삼탕에 불과한 워싱턴 선언이 과연 역사적으로 볼 때 방미성과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협의와 조율에 나서기로 했지만 산업규제 관련 두  법안에 있어서 구체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서 최고위원은 "우리 기업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안보 핵심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법 도출하지 못하고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12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을 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빈손외교다, 적자외교다. 그리고 피해 본 피해외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담 공동회견에서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 첫 질문으로 '경제에 관한 당신(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국내 제조업 강화하는 것이지만 중에서 반도체칩 생산확대를 막은 건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기업에 해가 된다. 선거 앞두고 국내정치에 도움을 얻으려 핵심동맹에 피해입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도 아는 걸 한국 대통령만 모르는 척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언론이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 '도청재발방지 약속 받았나'라고 묻자 우리 대통령은 미국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로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했다"며 "바이든은 취임 후 한국 기업 투자 1000억 달러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근데 우리는 완전히 빈손외교라는 말씀 드린다. 이 정도면 외교가 빈털터리 외교"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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