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간호법, 타협 못해 유감" 박광온 "입법·국민 무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원안을 고수하면서 (합의)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다.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당리당략"이라며 "(간호법)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5. [email protected]

그는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 했다"며 "정부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이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하겠다면서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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