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대가' 대립 SKB vs 넷플…재판부, 다음 변론서 '감정 방식' 다룬다

재판부, 내달 9일까지 넷플릭스에 의견서 제출 요구

SKB, '망 유상성' 주장하며 망 사용료 계산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자료사진.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연결 방식의 유상성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감정 평가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넷플릭스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다음 변론 기일로 밀렸다.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9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8차 변론에서 양측 모두에게 정산 방식에 대한 감정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넷플릭스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SK브로드밴드는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고객에게 직접 연결하는 국내 망 구간까지를 감정 대상으로 구분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전송하는 등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전용 회선 구간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정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추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감정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기일은 7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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