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 "선거제 개편 필요"…비례대표 확대도 70%

숙의 후 소선거구제·영호남 섞는 권역구분

준연동형비례제·의석수 확대 의견 많아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 조사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토론회 전과 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숙의 전 최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숙의토론회 모집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숙의 후 최종 조사는 숙의토론회에 종료까지 참석한 469명을 상대로 이달 13일 치러졌다. 분석표본수는 469명이며 휴대전화를 통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사 참여자들은 '현행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필요 있다'는 응답이 84%, '필요 없다' 답변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였다.

다만 숙의 전 동일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 있다'가 77%, '필요 없다'가 12%, '잘 모르겠다'가 11%였다. 숙의토론회를 거친 후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편 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묻자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 의견을 잘 반영해 법을 만들고,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대한 책임을 잘 져야 한다' 81% ▲'선출된 의원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이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14% ▲'정당 특표율이 정확하게 의석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순으로 집계됐다. 숙의 전 조사에서는 각각 78%, 15%, 7% 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인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로 바쁜 서울 여의도 국회가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의원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했을 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에 대한 의견도 숙의 전 조사와 숙의 후 조사가 차이를 보였다.

숙의 전에는 '지역구 의원 확대, 비례대표 축소' 의견이 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확대'(27%) ▲'현행 유지'(16%) ▲'잘 모르겠다'(11%) 등이었다.

그런데 숙의 후에는 '지역구 의원 축소, 비례대표 확대' 의견이 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행 유지'(18%) ▲'지역구 의원 확대, 비례대표 축소'(10%) ▲'잘 모르겠다'(2%) 순이었다. 숙의토론회를 거친 후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의원을 뽑을 수 있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이 지역구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은 33%,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어서'라는 답변은 21%였다.

반대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하므로'란 응답이 47%, '비례대표 의원의 자질 부족'(29%), '비례대표 선정에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20%) 순이었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문항에서는 숙의 전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43%)과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42%)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숙의 후에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56%까지 늘었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은 42%에서 40%로 줄었다.

여러 선거구를 합하여 한 선거구에서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의석배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숙의토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반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37%→54%)을 보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한 선거구에서 세 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에 대한 질문과는 반대로 숙의토론 전에 비해 숙의토론 후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48%→59%)이 나타났다.

비례대표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정당에만 투표하는 폐쇄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26%)보다 정당과 후보까지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에 대한 선호(72%)가 높았다.

비례대표 투표단위의 경우 숙의 전에는 권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45%)이 전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38%)보다 높았으나 숙의 후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에 대한 선호(58%)가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40%)보다 높게 나타났다.

권역을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은 19%, 6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 32%, 영남과 호남을 섞는 등 지역색을 약화시키는 방식 42% 등의 응답을 보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단위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만 선출되는 것(19%) 보다는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79%)을 바란다고 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숙의토론 전후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14%→24%)과 연동비율을 확대하자는 의견(14%→28%)이 각각 증가하여 시민참여단 과반수(52%)가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연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자는 응답은 약간 감소(48%→41%)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대폭 감소(24%→7%)했다.

의원 정수에 대한 질문에, 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은 숙의 전 65%, 숙의 후 37%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현행 숫자를 유지하자는 의견(18%→29%)과 확대하자는 의견(13%→33%)은 증가했다.

  감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의 과반수(56%)는 지금보다 100명 적은 2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시민참여단의 경우 50명 증원(35%), 100명 증원(28%) 순으로 응답했다.

의원수를 늘리되 증가한 의원의 세비와 활동비를 기존 의원들의 세비와 활동비를 나눠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의 전 찬성 63%에서 숙의 후 55%로 줄었고, 반대의견은 29%에서 43%로 늘었다.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동의' 비율이 숙의 전 25%에서 46%로 늘었고, '비동의' 비율은 72%에서 52%로 감소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숙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며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정치개혁을 꼭 이루겠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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