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장관 후보자,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 겸직 논란(종합)

박민식 후보자 "겸직한 적 없어…법무법인 실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 개막식에 참석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3.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부처로 승격된 국가보훈부의 첫 장관 후보자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법사위원 시절 열 건이 넘는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려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의 실수로 보인다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의 변호사로 겸직해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국회법에 의하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2008년 당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했지만 상임위 관련 업무는 맡지 못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변호사협회에 휴업 신고까지 한 박 후보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법인 측의 실수로 변호사직을 겸직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문제가 된 사건과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2008년 9월1일 휴업 이후 법인에서 제 이름을 담당 변호사에서 취소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이로 인하여 어떤 수임료 등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히 대부분이 민사사건인데, 이 시기 민사사건을 선임한 적은 더더욱 없음이 명백함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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