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고위급회의…" WMD 확산 방지·북핵 대처 협력 심화"(종합)

30일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제주서 개최

71개국 200여명 참석…PSI 과거·현재·미래 대해 논의

공동성명 채택…핵·미사일 개발 WMD 위협 명문화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가국 의장단(한국·미국·호주) 수석대표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서귀포=뉴시스] 옥승욱 최서진 기자 =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 첫째 날 일정으로 PSI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가 30일 제주에서 열렸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이다.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PSI 고위급회의에는 71개국 200여명이 참석해 PSI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정찰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PSI가 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나가도록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토의인 'PSI 20주년 성과 평가'에서 다수 참석국들은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 수가 10배로 증가했음을 환영하고, 참여국간 정기적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 참석국들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소에 대한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부 토의에서는 사라 로버츠 호주 외교통상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주재로 PS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국들은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핵심기술, 확산 관행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간 협력·조율 강화, 모범 관행 공유 등 최적의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토의 후에는 PSI의 그간의 성과, 현재의 위협, 향후 협력방안을 담은 종합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58개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PSI 공동성명 최초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을 명문화했다. 또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전례 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라고 전했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30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의장단(한국·미국·호주) 수석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이도훈 대한민국 외교부 2차관, 사라 로버츠(Sarah Roberts)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모습. 2023.05.30. [email protected]

이도훈 "대북 억제 메시지 발신하는 중요한 계기"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오늘 확산방지구상(PSI) 첫 회의 직후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2차관은 30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고위급 회담이 끝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이 빈도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회의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그리고 국제 사회의 대해서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끼치고 있는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북한 서산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2003년 출범하게 된 PSI가 이제 20년을 맞이했다"며 "국가들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게 PSI 이러한 모임이 20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 목표로 나아가는데 있어 여기 있는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제(29일) 북한이 발표한 정찰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PSI가 전반적으로 반확산에 관련된 그런 회의"라면서도 "어제 북한이 소위 위성발사 계획이라는 것을 IMO에 통보했고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 핵 개발활동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있어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SI에서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논의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행동계획의 구체적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공동성명에서 공동행동계획에 대해 얘기했는데 북한이 세가지 분야에 있어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해상불법 환적,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암호확대 탈취 등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활동 등 3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이 차관은 "이런 활동들 갈수록 교묘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어 여기에 있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며 "지금 이 회의가 5년만에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이 여러가지 차원, 주제들 회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 공동행동계획과 같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을 같이할 것인가에 대해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젠킨스 미국 군축차관도 약식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PSI가 국제 협력 아키텍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I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미국은 PSI 지지자들과 함께하며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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