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당선에 "자국 분쟁도 참여"(종합)

"외교부 본부·재외공관, 선거 총력"

"재판관 중립…편향되는 역할 어렵"

[서울=뉴시스] 주유엔대표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이날 유엔에서 치러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32년까지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김난영 특파원 = 외교부는 15일 한국이 역대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배출한 데 대해 "(한국) 자국 분쟁에도 참여할 수 있다"며 해양주권과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재확인하게 된 것이며, 지난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서 우리 외교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앞서 주유엔대표부는 14일(현지시간)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유엔에서 치러진 2023~2032년 임기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밝혔다.

ITLOS는 해양 질서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 평화·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 2개 공석을 두고 일본 및 이라크 출신 후보들과 경합했다. 이 국장은 투표에 참여한 164개 국가 중 144개 국가의 지지를 얻어 일본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해양 분야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적극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이 하나가 되어서 총력전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주한공관이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중국 등에 있는 겸임국을 대상으로는 주일대사관과 주중대사관에서 선거활동을 실시하고, 선거 막바지에는 외교부 간부가 현지로 급파되는 등 치열한 선거전을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당국자는 "재판관은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만 자국의 분쟁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 후보를 재판관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 영유권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한국과 관련된 재판이 실시돼도 우리 측의 참여가 배제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재판관은) 중립적으로 역할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이익에) 편향되거나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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