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성의 있는 호응' 의지 보여

민간 교류 활성화…관계 개선 도움

"방해하지 않는 교류환경 조성해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5.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하면서 양국간 수출규제 갈등도 4년 만에 해소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한일 양국은 2019년 7월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확정판결이 수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규제 품목 조치를 해제하고, 우리 정부는 WTO 제소 철회를 진행했다. 이어 우리가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킨 지 두 달이 지나 일본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에 지난 한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계속 촉구해오던 정부로서도 한시름 놓게 됐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등 민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양국 민간 기업 활동이 수월해지면서 국민간 우호가 증진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정치권에 이어 민간 영역에서의 교류도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도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단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내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일본 내 재계에서도 한국에 신규 투자나 개발 등을 꺼려하던 분위기가 지난 10년 간 지속됐으나, 그런 것들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양 교수는 "긍정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통화 스와프 재개, 무역 투자와 교류 협력 등을 재개하는 등 양국간 훼방 내지 방해하지 않는 교류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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