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건전재정 확고...부정·비리 보조금 감독

尹 주재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기능·미래 대비·약자 복지 집중 투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되 약자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저출산 대응 방안 등도 내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 운용' 및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또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 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 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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