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전환…약자복지 실현·민생 회복 뒷받침"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예산 방향 등 논의

대통령실 "文정부 방만재정, 건전재정으로 전환"

"미래대비·국방 등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개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과 지원 방식 개편 등 재정 혁신 과제를 놓고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국방과 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미래 대비 및 성장동력확충,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 민생회복,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더불어 재정투입에 대해 효과분석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출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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