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개각에…여 "개혁·국정 뒷받침" vs 야 "극우·검사 편향"

여 "민주, 반대만 할 것 아니라 협조 당부"

야 "尹, 극우·검사 편향 우려 수준 넘어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왼쪽) 성신여대 교수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장·차관 인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종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개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용"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골랐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관 인사에 관해서는 "아울러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오른쪽 두번째) 성신여대 교수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맨 오른쪽) 전 부산고검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장·차관 인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민주당에서는 이번 개각이 윤 대통령의 극우·검사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 구제 불능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덧붙였다.

새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전 검사를 겨냥해서는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가운데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일개 검찰청 운영하듯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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