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공정가액비율 60% 동결…유류세 인하 내달까지 연장"[일문일답]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

"추가 재원은 금융재원·정책금융 활용하겠다"

"하반기도 물가안정…경기진작 특단조치 없다"

[세종=뉴시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동결해도 세수 감소는 2020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세수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은 추가 감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다음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가 흐름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 차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당초 올해 성장률을 1.5%로 낮출 줄 알았는데 1.4%로 낮췄다. 하반기 성장이 상반기보다 좋아지겠지만 기대보다 하반기 성장 동력 변수가 약하지 않냐는 평가 나올 수 있는데.

"(방 차관) 전반적으로 상반기 경제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는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1.4%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가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객관적 수치인지.

"(방 차관) 연초에 경제정책방향을 말할 때도 1.6%라는 숫자가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의 객관적 숫자라고 말했다. 이번 1.4%도 마찬가지다. 정책효과를 계산해서 얼마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전망을 말씀드렸다."

-재정 악화로 인해 재정 정책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플러스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목표가 있다면. 

"(방 차관) 최근에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수여건이 악화되는 것 만큼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린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금융 재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책이 안정화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를 안정화하는 특단 조치가 뭔지.

"(방 차관) 하반기까진 물가안정에 상당히 중점 둘 생각이다. 물가가 최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물가 안정의 변동성은 항상 유의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섣불리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는 일단은 없다. 다만 현재 조금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과 규제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안정화 조치라는 거 자체가 특단의 조치가 있을 만한 건 아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같은데,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방침인지.

"(방 차관) 올해 예산이 편성된 R&D는 그대로 간다. R&D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면서 지나친 상대평가나 섹터리즘 등으로 인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당국이 함께 고민해가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R&D 사업계획을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할 거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2.10.04. [email protected]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동결하게 되면 2020년보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있어 보인다. 최악의 세수 상황인데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방 차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도 수준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었다.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다. 시뮬레이션 해볼 때 올해 60%를 적용하면 유사한 수준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 80%로 올리면 일부 다주택에 대해선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해 국민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까지 감안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동결해도 세수감소는 2020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세수감소와는 관련이 없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까지만 로드맵 제시돼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방향은.

"(방 차관) 유류세 인하는 8월에 종료로 돼있고 이후는 결정된 바 없다. 유가흐름이 어떻게 될지, 국민 부담 등 다양하게 검토해서 향후 종료시점에 맞춰서 결정할 것이다."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바꾸면 대출 여력이 얼마나 커지는지. 다소 조정대상 넓어보이는데 갭투자 악용 여지는.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대출한도는 금리, 소득, 기타 대출이 있는지로 결정된다. 대표적 사례로 대출금리가 4%이고 만기 30년 대출 받고,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를 보면 타대출이 없는 경우 DTI 60%가 되면 1억75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나온다. 타대출이 있는 경우는 기존 대출 규모가 작아서 대출한도가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 한은과 분석해보면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 추가로 돌려줘야하는 금액이 평균 7000만원 정도다.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이 되면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거 같다. 다만 갭투자 악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지적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출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갭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

-혼인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어느 정도로 확대하는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닌지.

"(방 차관) 현행 혼인 증여세는 각 5000만원까지 돼있다. 만약 신혼부부가 하면 1억원까지다. 추가로 얼마나 더 할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결혼 시 증여세와 관련해 현행은 10년간 5000만원씩 1인당 부모들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결혼자금, 전세 마련 자금을 준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도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2억원에서 3억원 이상만 (조사를) 한다. 물론 흙수저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건 주는 사람을 고려해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는 걸 좀 이해해줬으면 한다.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한다."
   
-혼인자금 증여세 공제는 부자들의 절세나 탈세 부작용이 있을 거 같은데.

"(방 차관) 저희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개편 방안에는 담기 어렵고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방안 만들기로 한 상황이다.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000만원 기준이 정해진 것도 2014년도로 10년 정도 됐다. 그동안 물가 흐름 등 볼 때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흙수저와 금수저 내지 그보다 조금 낮은 수저까지 포함해서 차별화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최종적으로 아직 금액을 정한 건 아니고,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런 완화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생각해 나온 아이디어다. 최종적인 한도의 수준 등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세법 개정할 때 결정하겠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야외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3.06.11. [email protected]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과 관련해 추가 출자를 염두에 두고 한도를 늘리는 건지. 

"(방 차관) 현재 수은의 자본금은 15조원인데 14조8000억원이 꽉 차 2000억원밖에 여력 없다. 자본금 한도도 좀 늘리고 수은이 활동하려면 추가적 재원 투입도 조만간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법적으로 얼마까지 늘릴 건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입법과정에서 국회 논의 거쳐서 하겠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 전세보증과 비슷하게 비슷하게 간다는 게 어떤 건지.

"(김효정 국토부 주택국장) 임대사업자 부분은 일반 전세보증은 보증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서 시행 중이다.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공시가격을 1차적으로 적용하는 등 여러 제도를 개선을 했다. 임대사업자 보증도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과 유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보증은 선보증 후임대를 원칙으로 해서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세부적 검토 내용은 7월 중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업 승계에서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방 차관) 가업승계 업종제한은 지난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줄었다. 중분류로 하다 보니 가령 수도꼭지를 금속으로 만들던 사람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중분류 넘어서는 게 돼 업종을 과연 바꾸는 거냐는 얘기가 중소기업인들에서 제기됐다. 국회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세법 개정할 때는 대분류로 완화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7월 말 세법 개정 때 말하겠다."
   
-새출발기금을 기존 코로나 피해차주 지원에서 얼마나 확대하는가. 확대하는 이유는.

"(방 차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업종으로 제한돼있는데 집행이 많이 나가진 않는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에 문호를 터주자는 건데, 다만 폭발적으로 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기금운용본부 역량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성과급 체계 개편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방 차관) 현재 기금 운용위원회의 성과금이 3년간 물가 평균보다 수익률 높으면 기본적 성과급 받게 돼있다. 최근 물가가 높지만 불과 얼마 전에는 물가 낮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3년 평균 물가로 성과보수를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의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겠다는 위원 간 논의가 있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2023.06.20. [email protected]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세금을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라면값에 직접 개입했다. 앞으로도 이런 개입이 있을 수 있는지.

"(방 차관) 추 부총리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건 아니다. 생방송을 하다 나온 말로 의견을 제기한 거지 시장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저희가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의 가격을 정하는 것에 개입할 의지는 전혀 없다."

-상반기에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면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으로 방점이 바뀌는 건지.

"(방 차관) 그렇지 않다. 둘 다 추구한다.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정책 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말했다. 물가가 6.3%를 찍은 후 최근 3.3%까지 안정됐다. 6월 물가도 크게 높지 않을 거로 생각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 안정엔 계속 유의를 하려 한다. 물가안정 관련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식료품이나 유가 움직임이 있으면 세제 등 동원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 물가는 정책 대상이 아니라는 건 전혀 아니다. 여전히 물가안정에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으로 15조원+α 재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세수 결손의 영향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15조원과 세수 결손 규모는 전혀 관계가 없다. 15조원은 통상 하반기에 하는 경기 보강, 재원 보강의 수준이다. 세수 펑크 관련해선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질 없이 기정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15조원과는 관계가 없다."

-내년도 경상수지 전망을 2.4%로 내다보고 있는데 근거가 뭔가.

"(윤 국장) 경상수지는 하반기부터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 흐름 보이면서 내년 접어들며 상당 부분 회복된다. 그래서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경상수지 증가한다고 봤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윤 국장)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하거나 사실상 우리나라 회사의 자회사 같은 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거다. 관계없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세워지지 않은 스타트업도 지원한다는 게 아니다."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방 차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인데, 의료비 지출이 크다. 사람은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데, (동물은 안 돼)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여러 부담 낮춰준다는 의미에서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 반려동물은 새로운 시장이 마련될 수 있다. 연관산업도 신산업 영역으로 육성하겠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쏠림 현상이 심하고, 영화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OTT 외 영화산업 지원에 대한 방안이 있나.

"(방 차관) 콘텐츠 분야는 말한 대로 영화 산업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 기간에 개봉되지 못한 영화가 100편 정도라고 들었다. 이것들이 개봉돼야 자금 순환이 이뤄지고 선순환돼 다시 한번 재투자가 이뤄져 영화가 새롭게 창작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막혀있어서 세제뿐 아니라 재정 투자를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중소배급사의 한국 영화 개봉 지원 투자펀드 조성이라든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이런 부분들이 영화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될 거로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2023.02.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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