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무면허·음주 뺑소니... 상해·폭행까지 한 20대 실형

출소 1년만 범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폭행까지 일삼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1년 2월 1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오전 2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12월 4일 오후 11시 46분께 포항시 북구 한 단란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을 그곳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음식 주문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무릎 등으로 B씨의 얼굴을 12회 걸쳐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 싸움을 말리던 C씨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1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함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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