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에 여 "국민의 요구" 야 "정권 나팔수 만들기"

윤 재가 때 12일 시행…여야 공방 격화

국힘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 여론"

"KBS 방만 경영 해소 방안 논의해야"

민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방식만 바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설치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 나팔수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민의 선택권이 이제서야 존중받았다"며 "KBS는 공영방송이지만, 요새 TV를 안 보는 국민도 있다. 그동안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KBS는 방만한 경영을 많이 했다"며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방송의 공정성과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많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KBS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지난 2017년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만큼, 일관성을 가지고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회상했다.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에는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 본들 위헌 판결이 날까"라며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 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라는 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녕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과방위 회의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2023.07.11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은 이번 시행령 의결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재일·윤영찬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방식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졸속 시행령 개정은 방송장악 출발이 아닌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 된다"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통위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방송 장악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방송의 독립성을 짓밟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야 말았다"며 "군사 작전하듯 한 달 만에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처리하며 기어이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방송장악 시즌2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위법·편법도 불사하는 윤석열 정부 만행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땡윤뉴스'의 공급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을 위한 분리 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TV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방송법에 있는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폐지하라"며 "30년간 해온 납부 방식만 바꾸는 건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데,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KBS 개정안을 곧장 재가할 경우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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