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량판 ' 민간아파트 조사 확대 검토...2017년 이전 단지도

우선 293곳 조사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확대

[오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을 공개했다.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2023.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2017년 이전에 지어진 단지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에서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우선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이번 조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예상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2017년 이전 준공된 단지도 조사 할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188개)와 현재 시공중인 단지(105개) 등 총 293곳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조사 범위를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수조사를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로 한정한 이유는 현행법상 모든 아파트가 준공 이후 4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어 2017년 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이미 무량판 구조 부분을 포함해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부실공사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자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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