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임명 대치…여 "정부 발목잡기" vs 야 "지명 철회해야"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과방위 21일 전체회의 '불투명'

여 "근거없는 발목잡기·선동 공세…청문보고서 채택하라"

야 "이동관,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법적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부적격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한편 청문회에서 한 위증 의혹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편향된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자"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시절 언론장악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언론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2017년 국정원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죄·방송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찰 문건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점을 거론하며 "(이제는) 강골검사가 아닌 권력을 누리기 위해 그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혈안이 된 '권력자 윤석열'만 존재한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가히 군부 독재 시대에 맞먹는 야만적 불법적 방법으로 무수한 언론탄압 저질렀고, 그 선봉에 이동관 후보자가 있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아울러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 것은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13개 기관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당시 다수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언론 장악'에는 침묵한 채 오직 이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는 데 혈안"이라고 맞받아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조건식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정점에 치닫고 있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진행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와 과도한 신상 털기로만 가득 채웠다"며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장임에도, 민주당은 후보자의 능력검증보다는 그저 흠집 내기에 총력을 다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기자간담회 또한 사찰, 언론 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또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누구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언론 장악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면, 근거 하나 없는 도 넘은 발목잡기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커 기한 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정부 제출 기한은 21일로 현재로서는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합의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회의를 열고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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