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대통령 선 넘어도 한참 넘어…국민 이기는 정권 없어"

"검찰통치 지속 가능하지 않아…적대행위로 시간 낭비"

"전면적 인적 쇄신 시작하라…국민통합형 총리 세워야"

"이재명 단식에 체포동의안 응수…브레이크 없는 폭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귀혜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여러분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준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을 겨냥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한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또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며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하나.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 지금 이미 대통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식 중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의 불행"이라며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면서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하명 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것은 법치의 문제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도 했다.

내달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이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나.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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