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부산판 빌라왕' 엄벌하라"

피해자들 "오피스텔이라 정부 지원 못받아"

오피스텔 6곳·보증금 62억원 상당 미반환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부산판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전세사기 또한 한 가족의 일상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부산판 빌라왕'이라 불리는 이모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2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애 처음 (전세) 계약을 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집 우편함에 경매통지서가 왔다. 안전한 매물이라고 영업하던 공인중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물이라던 대출 은행원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이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수백 명의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금액의 빚을 지게 됐고, 보금자리를 잃은 채 갈 곳 없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부산판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이모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이어 또 다른 피해자는 "조직적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정부는 오피스텔이라 지원하지 않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무더웠던 여름을 물이 새는 건물에서 지내왔다"면서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모든 일당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만이 피해자들에게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오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직업은 배달 대행기사일 뿐"이라면서, "명의를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응한 것이며, 실제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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