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로 시작해 '새만금'으로 끝난 전북도 국정감사(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 국정감사

여당, 잼버리 파행 책임 맹공, 야당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지원사격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예상대로였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가 양대 화두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로 시작해 새만금으로 끝난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진땀을 뺐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잼버리 파행 공방

잼버리 파행에 관한 여당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은 "잼버리와 관련해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운을 땠다.

하지만 "잼버리 백서 발간을 맡은 업체가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라며 "백서 편찬 전문업체도 아니고 전북도의 실책에 대해 공정하게 기록할 업체도 아니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맡는 것이 상식적이고 맞는 것으로 본다. 조직위원회에 재입찰을 건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국민의힘)도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사태가 발생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신속하게 문건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했다"면서 "이 문서에는 주최 기관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기반시설만 맡았을 뿐이라고 적혀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사실이 아니다. 먼저 단순 일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전북도가 조직위에 이렇게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전북은 53명의 공무원을 파견 보냈고 여가부는 4명뿐인데 이걸 보면 전북이 기초공사 만 한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느냐. 이는 해당 문건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가 잼버리 행사 전 막판에 '직접', '최종점검'을 했다고 홍보했다"면서 "홍보할 때는 최종적인 점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다는 말을 누가 믿어주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잼버리 부지를 매입하고도 전북도는 점용허가 신청을 7개월 간 안 하다가 뒤늦게 공유수면 점용신청을 했다"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했다면 프리잼버리도 할 수 있었고 제대로 잼버리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김 지사는 잘되면 내 덕분 안 되면 남 탓하는 떠넘기기식의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집행위원장의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데 잼버리 대회는 전북도가 부실한 행사 준비로 인해 전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했다. 아울러 "원인 중 하나가 잼버리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담합 용역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라면서 "간식을 공급한 곳은 전북의 사무기기 판매업체, 상징물 제작은 전북의 속눈썹 시술업체가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위에 파견된 전북의 공무원은 75%에 달하는데 도지사는 조직위와 여가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숨고 있다"고 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직위와 집행위원장 사이에 책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맞다 하는데 집행위원장 이전에 전북도지사"라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북에 이뤄지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잼버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며 "김 지사가 말한 것은 집행위원장이라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고도 했다.

야당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감싸는 총력전을 펼쳤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책임회피는 없다고 말을 했다"면서 "도지사는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조직위 안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 직책이 아니냐"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조직위가 다했다. 조직위 결정사안에 대한 최종승인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다"며 "전북보다 조직위가 더 책임있고 조직위보다는 여가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고도 했다.
    
이성만 의원(무소속)은 "잼버리특별법에는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면서 "전북도는 상하수도와 넝쿨터널, 대집회장 등 조성, 조직위는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등 운영관련 부분인데 잼버리 파행은 무더위 무대책, 온열질환 치료제가 3일 만에 소진되는 등 의료시설 미흡, 바가지 요금, 샤워기 흙탕물 등 비위생적 환경이 주"라며 전북도를 두둔했다. "주차장 등이 문제되고 대집회장 등 시설물이 붕괴됐다면 전북도 책임이 맞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운영과 관련됐고 이는 조직위가 담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했던 일과 그 결과를 따져서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도 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할 문제"라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떠올리면, 올림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강원도에 책임을 물었겠느냐.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그 안에서 각 영역별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야당, 새만금 SOC 예산삭감 전북도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비판했다.

임호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공항·항만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은 고작 1479억만 반영됐다"며 "도민들이 나와 침묵시위를 하고 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온당한 처사인가. 새만금 사업과 잼버리 파행이 관련이 있느냐"고 했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국가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집행"이라며 "기재부의 사전 전조가 없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 일(잼버리) 이후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할 기틀을 마련할 터전이 확보됐는데 잼버리 대회 이후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75% 삭감한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보복성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반성 발언과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새만금 사업이 잘되는 것, 이것이 전북도민의 뜻이 아니겠느냐. 국민이 옳다면 새만금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의해 1989년부터 매년 꾸준히 배정되었던 사업"이라며 "잼버리는 잠깐 있었던 행사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잼버리를 기원으로 마치 전북이 SOC를 배정 받으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이후에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이런 사례도 없어 잼버리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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