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추진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 신설

투자저해 규제사항 선제적 발굴 나서

새만금개발청 로고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총 44건을 발굴한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목표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킬러 규제 발굴을 위해 입주(예정)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산단 내 생태면적률 완화, 국내기업 세제 감면혜택 확대, 산단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공공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등은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에 나갈 방침이다.

또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인프라) 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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