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정부 지출 증대 강요…재원 고려 없는 포퓰리즘"

"지출 늘리는 건 '대규모로 빚 내자'는 것"

"정치 변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 응답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입장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경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와 여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포퓰리즘적 정부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연구개발(R&D)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극단적 정치는 내각에 대한 공격적 행태에서도 여실히 보인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밀어붙이며 행정 공백을 초래하더니,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대규모로 빚을 내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걸 왜 말하지 않나"라며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민주당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당부했지만, R&D 및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발맞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R&D·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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