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방지책·처벌 강화 입법"(종합)

여당 "제도 문제 가감없이 전하고 개선 강력 촉구"

정치권·금융권, 현행 공매도 제도 손질 필요성 제기

고위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5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대책과 처벌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8개월 동안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매도 한시 금지 조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네 번째다. 지난 2021년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됐는데, 2년 6개월 만에 다시 금지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대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IB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당은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 대책과 다양한 제재 수단을 신속하게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시중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했다"며 "정부에서 저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email protected]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오를 만하면 공매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증시를 부양하고 투자자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공매도 금지' 카드가 거론돼 왔다. 당정도 개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당초 국회에서 공개로 진행하려 했던 고위 당정 협의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공매도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현행 공매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번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가중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되기에 '투자자 피해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며 "Short(공매도)의 문제를 Long(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위 당정 협의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3.10.22. [email protected]

한편,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1회로 정례화해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의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와 29일 두 번째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으나 이번 회의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렸다.

당정은 당초 이날 국회에서 ▲유보통합 추진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절감 대책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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