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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완료…8일 국회에서 위촉식

등록 2023.11.06 0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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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서 위촉식…후보 2명 압축 예정

여야, 공수처 존립 여부 놓고 의견 대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임기를 3개월 남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됐다. 여야 추천으로 구성을 마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8일 국회에서 위촉식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여야 추천 인사 4명을 포함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인의 구성을 완료했다. 추천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박윤해 변호사와 이호선 국민대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갑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이호선 교수의 경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출신으로 그간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해 왔고, 박윤해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을 맡은 바 있다.

이상갑 변호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리로 징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위촉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는 위촉식 이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게 된다. 판사·검사·변호사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을 예비후보로 올리고,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최종 의결된다. 이후 대통령이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명 중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 구성상 야당 몫의 2명이 예비후보를 반대해도, 나머지 전원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 존립을 둘러싼 여야 의견이 팽팽히 대립함에 따라 추천위에서도 후보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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