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활비 삭감 공방… 여 "이재명 수사 보복" 야 "투명공개안하면 삭감"

민주, 특활비 TF 첫회의…사용내역 공개·소명 촉구

국민의힘 "이재명 관련 수사기관 특활비만 삭감하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활비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여야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소명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수사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TF' 회의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나라 재정에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TF활동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특활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예산 항목이다. 그래서 이번 2024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특활비는 불필요한 건 대폭 삭감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특활비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협조하지 않고, 사용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범위까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맘대로 쓰는 건 잘못됐다"며 "얼마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기간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검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통해서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검사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별도의 예산을 정식 편성하는 게 낫다"며 "만약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민단체가 소송을 통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예 그 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잉크가 휘발돼서 볼 수가 없었다"며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는 건 그들의 전문 용어로 증거인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편성해 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탰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국민들의 혈세다. 검찰은 정당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불성실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 특활비 만큼은 반드시 편성 및 지침 변경을 통해 정상화하고 사용 및 감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이러한 민주당 대응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수사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하나"라고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특활비 태스크포스까지 띄우더니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운운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마약 수사 특활비까지 삭감하려 하느냐는 지적이 일자 민주당은 삭감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관련된 수사기관의 특활비만 삭감한다고 콕 집어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수 의석을 디딤돌 삼아 예산이라는 무기로 사정기관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게 아니라면 삭감을 원칙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꼼꼼히 예산 심사에 임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주무르며 공세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가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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