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특활비 삭감 진실공방…법무 "野, 전액 삭감 주장"

민주 "마약 수사 특정 삭감 안해"

법무 "전체 삭감 주장, 이해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마약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진실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하여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해 검찰 특활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다"며 "'마약 수사만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마약 수사를 포함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증액 편성 부분(16억원) 전액 삭감, 마약 수사 관련 업무추진비 증액분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가 '어떠한 검증이나 증빙도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특활비를 집행하고 증빙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과정에서 "마약 수사에 편성된 특활비가 1년 내 대한민국 전체 2억7500만원이다"며 "너무 작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성한다"고 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장관님 특활비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 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서면브리핑에서 "'마약 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마약 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해 투명성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돼 온  특활비 문제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 수사 특활비로 물타기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에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거나 특활비에 비해 투명하게 집행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라고 이미 제안했다. 소명하고 증빙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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