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성폭력 2차 가해·직내괴·학폭·마약' 공천 부적격 기준 상향

'신 4대 악' 규정…사회적 이슈 여론에 '촉각'

총선 공약, 12월~내년 2월까지 20차례 발표

공천 관련 혁신 안건엔 "공관위가 확정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연루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마음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선 공천 심사 배점 및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기획단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2차 가해 행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마약류관리법에 저촉되는 마약범죄 등을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네 가지 사항을 공천 배제의 주요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 4대 악'에 대해서는 부적격 기준을 엄정히 적용해 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는 당사자가 가해했을 경우는 물론, 자녀의 학교폭력 행사 여부도 관건이다. 배 부총장은 "학폭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자녀의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해석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기준 외 별도의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교폭력이 일어난 경우 (당사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이런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로 보고 공관위에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음주운전, 막말 논란 등 기존 공천 심사에서 고려됐던 요소 역시 부적격 기준이 된다.

배 부총장은 "사회적인 물의라는 걸 일반화해서 모든 범죄를 나열하기는 어려운 게 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있어서 그건 공관위가 판단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기획단은 '5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공약을 만들어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5대 위협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를 의미한다.

배 부총장은 "5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제시형 공약', 지역 연령 계층 성별을 타겟팅한 '생활공감형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형 공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저희가 민생, 부동산, 청년 등 (관련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개발단'이 민생, 경제, 행복, 희망, 안전을 위주로 해서 전국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발전 공약 소통단'이 각 지역별로 특화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부총장은 혁신위의 '청년 비례대표제, 하위 20% 공천배제' 등 안건에 대해서는 "단일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맞물려 있기에, 필요한 시기에 논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당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총선 관련해서는 공관위가 있어서 공관위에서 최종 확정해서, (총선기획단은) 그 전에 틀 잡는, 말 그대로 기획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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