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무산에 "이동관 살리기" 공세

홍익표 "이동관 탄핵 막고 방송장악하려는 의도"

박주민 "탄핵 막으려 헌재소장·예산안 던질 기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초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이동관 살리기"라고 공세를 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특정 상임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맘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 확정된 여야 원대간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하는 것이냐. 국회법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는)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관련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민주당이 계획한 일정대로 11월 30일과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30일에 기존 안건 5건과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을 포함해서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률안을 30일에 모두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무 궁금하다"며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다 던져버리고, 헌법재판소장도 던져버렸다. 심지어 예산안도 던져 버릴 것 같은 기세"라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134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며 "이중에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개정안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던 재난관리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처법 개정안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데 다 던졌다. 누구를 위해서? 이 위원장을 위해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 진행하기로 합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공백을 지금까지 운운했던 건 뭔가"라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예산도 던질 기세인데 11월30일, 12월1일 얘기하면서 예산 합의 운운했다"며 "속마음은 예산 합의 안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 안전, 사법 공백을 다 외면하고 오로지 이 위원장만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특히 법사위가 국회 전체 흔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양새가 된다"며 "법사위원장의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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