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법원 설치에 공감…세종시민들 환영"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 입장을 환영했다.

11일 추진위는 논평을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조대희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 필요성 공감에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세종시 법원 신설 입장과 촉구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에 긍정 입장은 설치 현실화에 대해 한층 기대하게 한다"라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세종시 지방법원설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50·충남 천안병)은 당시 조 후보자에게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지만,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강원도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명을 넘어선다는 예측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설 관련 국회 규칙이 통과된 데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세종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따라서 사법부도 설치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는 "오히려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이 조속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58·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도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만약 내가 대법원장이 되면 해당 지역별로)면적이나 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 신설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1년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사위원장, 소병철 법사위간사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10월에 이어 법원행정처를 방문,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김도읍 국회법사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법사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강력하게 법원 설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세종 신도시(반곡동 830-123)에는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세종 지방법원과 검찰청사 건립 부지(면적 7만㎡)를 확보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정지 주변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상가와 토지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한 편이다.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 8-11(조치원읍사무소 옆)에는 소액·즉결심판 사건 등을 맡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시법원(시·군 법원)과 등기소가 있다.

세종시 지방법원 예정지 위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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