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서부경남 10대 환경뉴스

[진주=뉴시스]진주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기후정의 행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2023년 서부경남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1.진주환경운동연합과 다회용기 사용 환경구축 협약 체결

경남세척협의회와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진주시 자원순환 정책 이행 촉구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경남세척협의회는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 및 다회용기 대여, 수거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진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역사회(축제)에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 사용 보급에 관한 홍보 및 사업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진주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기후정의행진

2022년에 이어 관봉초, 대곡초 학생들이 진주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22 진주기후정의행진을 했다. 올해는 갈전초, 수곡초, 산청 민들레학교도 결합해 200여 명의 참여자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진주시청에서 (구)진주역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진주=뉴시스]산청 케이블카와 덕산댐 추진으로 몸살앓는 지리산. *재판매 및 DB 금지

3.산청 케이블카와 덕산댐 추진으로 몸살 앓는 지리산

산청군이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구간을 지리산케이블카 노선으로 정하고 담당TF를 가동했고,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주민대책위는 회복불가능한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리산 덕산댐도 지리산덕산댐 추진 산청군주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산청군 시천·삼장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진양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진주, 사천 등 경남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지리산의 생태계 훼손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지리산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4.신규 댐 정책 부활로 건설되는 함양 댐

2018년 9월 18일,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신규 댐 건설 및 리모델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에도 5개 지자체가 관련 댐 건설 유치 신청을 했고 함양군도 포함돼 있다. 댐 건설에 실효성이 없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신규 댐 예정지는 내년 댐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진주=뉴시스] 신규댐 정책 부활로 건설되는 함양 댐. *재판매 및 DB 금지

5.함양 임천 오염시킨 금서 소수력발전소

지난 2월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금서 소수력발전소에서 유출된 기름이 임천(엄천강)을 따라 흘러갔다. 발전소 등 하천시설 조성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로부터 생물다양성 유지, 생태환경의 안전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함양 운서 소수력발전소 발전 운영 또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6.삼천포 LNG발전소, 하동 LNG터미널 발전소 건설 사업 중단 요구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후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발전 확대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삼천포와 하동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에 약 100기가 넘는 LNG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그 가동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LNG 가스 발전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만큼 더는 경제적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좌초자산이다.

7.양산 아파트 거실서 녹조 독소 검출, 진양호 녹조는?

최근 낙동강에서 3·7㎞ 거리 아파트 실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려된다.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 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진양호도 녹조가 발생하는 여름에는 수질이 4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어 식수원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8.환경부·경남도 환경예산 대폭 삭감

기후위기 적응과 대응에 관한 정부와 경상남도의 환경교육 단체 지원과 환경교육 및 실천예산이 대부분 전액 삭감됐다. 진주에서 환경부와 경상남도 예산으로 운영·활동하던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는 경남도가 환경부 예산을 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체 해산을 앞두고 있다. 

[진주=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바다 생태계 위협. *재판매 및 DB 금지

9.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바다 생태계 위협

일본 정부는 8월24일 7788t, 10월 5일 7810t, 11월 2일 7800t의 핵 오염수를 3차에 걸쳐서 해양 투기했다. 통영·사천 등 남해안 어민은 해양시위 등을 벌이며 투기를 저지했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주행동’을 비롯, 전국의 시민사회 또한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물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0. 1회용컵 보증금제와 1회용품 규제 철회로 자원순환사회 후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가 시행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철회,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철회했다. 생산, 소비 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자원순환 사회는 행정의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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