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서 쌍특검 재표결 검토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재표결 시기 놓고 여야 공방

여 "총선 전까지 정쟁화 시도"…공천 이후 이탈표 우려

야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2월 임시회 재표결 무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2월 설 연휴 이후 재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2월 설 연휴 이후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쌍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쌍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4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문제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다. 대통령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률의 재표결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추진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관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안 된다"며 "이런 경우 무조건 거부권을 허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권한쟁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재표결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표결 시기를 미뤄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리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 재표결 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표결 시기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방침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내부 의견 수렴 중"이라며 "1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법상 열어야만 하는 2월 임시회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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