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차빌런' 처벌·난임부부 유급휴가 확대 추진

온라인 커뮤니티서 정책 아이디어 취합해 7개 공약화

이재명 "국민은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한 정책 생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불법 주차 행태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취향저격 공약' 7개를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취합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발표한 공약이다.

첫 번째 공약인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은 사유지의 불법 주차와 주차장 주차 및 통행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을 제안한 당원 오창석 씨는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난임 부부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공약과 함께 발표했다. 오 씨는 민주당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해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씨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 근거법을 개정하고, 인디게임 공공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게임유저들을 타깃으로 삼은 공약도 나왔다. 민주당은 또 공연장 등 불법 암표를 근절하고 바다치어 방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 장병에 한해 교통비를 절반 가격으로 할인하는 '국방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안이 발표됐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겠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한해 발표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를 통해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공약을 소개하며 "국민은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한 정책 생산자다. 이런 뜻을 받들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말씀들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 마음껏 제안해주십시오. 열심히 ‘눈팅’해 국민 삶을 바꿀 작은 변화의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고 속속들이 찾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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