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여 "개악 포퓰리즘" vs 야 "국민 뜻"(종합)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 40·50대 지지 ↑…20·30 지지 ↓

유경준 "연금 개혁 취지에 반대되는 안…서민 희롱하는 포퓰리즘"

진성준 "소득보장론 타당성 충분히 입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이른바 '소득보장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소득보장)'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지지한다는 숙의 토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안은 전체 연령대 중 40·50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0에선 평균를 하회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공론화위 응답 분석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 1안인 소득보장안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 56.0%다.

연령대로 보면 18∼29세 53.2%, 30~39세 48.6%, 40~49세 66.5%, 50~59세 66.6%, 60대 이상 48.4%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50대와 40대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60%대를 기록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서는 평균을 하회했다.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도 5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모수개혁 2안인 '더 내고 똑같이 받는(재정안정)'안을 택한 응답자는 전체 42.7%다. 연령대별로 18∼29세 44.9%, 30~39세 51.4%, 40~49세 31.4%, 50~59세 33.4%, 60대 이상 49.4% 등이다.

재정안정안 찬성 응답은 30대에서만 과반을 넘었다.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9%에서 1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환영하며 공론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원칙 속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충분한 정보와 이해에 바탕을 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 강화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에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핵심 과제에 대한 개혁 과제는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전날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여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간사 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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