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도 군대가는데"…정부, 예술·체육 병역특례 재검토

국방부 등 관련부처, 이달 태스크포스 구성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할 예정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와 RM의 훈련소 사진이 28일 공개됐다. (사진=육군훈련소 제공) 2023.1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부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체육·예술요원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특례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나뉜다.

병역특례 논란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모두 군입대하며 다시 한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체육요원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종목이 다양화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 규정대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AG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AG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이와 관련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 청장은 "(1973년 도입) 당시 취지가 지금도 과연 맞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고려하고, 또 보충역 제도를 만든 취지가 지금도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 등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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