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이스라엘 미 지원 무기로 국제법 위반"

민주당 의원들 요청에 따른 평가 보고서 내용

지금까지 미 정부 입장 표명 중 가장 강력한 수준

"전시 상황으로 구체적 사례 특정은 못해" 단서

[라파=신화/뉴시스]지난 7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한 소녀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가재도구를 찾아 모으고 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최소 2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10일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보냈다. 2024.05.11.

[워싱턴=AP/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10일(현지시각)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사용하면서 인도주의 국제법을 위반했을 것으로 보이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미 당국자들이 국제법 위반 공습 사례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정부가 의회에 송부한 보고서 요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금까지 미 정부 당국자가 밝힌 입장 표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가 담긴 발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미국 어떤 무기를 사용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해 이스라엘에 공격 무기 지원을 제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미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 정부는 가자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다수인 3만5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촉구한데 따라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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