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 합의…국방대화 활성키로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일 해군,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합의문 마련

양국 함정·함공기간 통신절차 및 소통방안 포함

[서울=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1일 오후 싱가포르에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초계기 사태 재발 방지에 합의했다.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초계기 갈등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돼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지난해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 합의했다.

이 기회들을 활용해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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