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 "강남 집값 상승"…종부세 폐지 반대도 만만찮아

[종부세 폐지 추진]③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및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여기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자며 판을 키웠다. 대통령실은 징벌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기본적 방향은 '폐지'"라고 언급하면서도, 폐지의 방식과 단계는 기획재정부 논의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당은 종부세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유관부처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떄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도 점점 논란이 커지고 당내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자 일단 신중론을 유지한 채 7월께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에 맞춰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당초 야당의 주장처럼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면서 강남 등 서울 부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된다는 부분은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면서도 "다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만 빠지게 되면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세금 다 내고 비싼 집 하나를 사서 거주하는 것이 주택시장 교란행위가 될 수는 없기에 심증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1주택자만 종부세를 면제할 경우 6억원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만, 50억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 역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1951억원 수준인데, 국세이면서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의 특성상 이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4조원이 넘는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종부세 폐지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공제금액 기준을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기본공제는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을 따라 변동이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세율 역시 중과세율을 없애 기본세율 0.5~2.7% 정도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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