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누구나 출산·육아 가능해야"

"인구전략기획부…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남성 육휴사용률 6.8% → 50%로 올릴 것"

"육휴 첫 3개월 급여 150만→250만원으로"

"신혼부부 출산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e-mail]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할 부처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e-mail]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은 6.8% 수준이다. 아빠의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150만원이 상한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이가 아플 때처럼 꼭 필요한 시간에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도 정부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긴 호흡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체활동 시간에는 줄다리기를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직접 심판을 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함께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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