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채 상병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 수사 촉구…"직무유기"

"공수처 중간 직무대행자, 수사 검사 결재 안해준단 소문 들려"

"평검사 수사 진행 결재 거부한다면 직무유기 등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해병대 수사 외압·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수사 단서인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채 해병 특검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전 국민이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기훈 전 해병대1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아직 압수수색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19일은 채해병 순직 1주기"라며 "이날부터 8월 초순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 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들이 입법청문회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증인선서 거부, 진술 거부, 거짓말 등으로 일관한 점에 비춰 증거 은닉 및 상호 말을 맞추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및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거론하며 "공수처가 이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 및 간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이후 이 사건 수사가 특히 지지부진하게 된 현상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자당이 지난 4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사안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 검사들은 수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 직무대행자들이 그걸 못 하게 결재를 안 해주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들이 들려온다"며 "이게 만약 사실이면 범죄자를 두둔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상층부가 이를 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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