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
법사위, 19·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예고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야당은 첫 번째 청문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며 수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한 국민청원이며, 청문회 일정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청문회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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