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영암군농민회 '농업보조금 삭감' 공방

농민회 "비료가격 지원 축소 등 농업예산 인색 이해 못해"

영암군, 세수감소·농업정책 변화 불가피 등 조목조목 반박

[영암=뉴시스] 영암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과 영암군농민회가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암군은 17일 영암군농민회가 주장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삭감과 축제예산 편성'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암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회의 주장은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없이 나온 억측"이라며 "이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막아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딴지걸기"라고 일축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최근 잇따라 집회를 갖고 영암군이 비료 가격 인상 지원사업 축소,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과 톤백 지원사업 등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저품위 무화과 지원사업,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대봉감 병해충 방제 약재 지원사업 등은 삭감한 반면 축제예산은 유지하거나 증가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농민회는 집회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에 인색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과의 소통 부재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영암군은 올해 군 예산 중 농업예산은 22.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 인구당 농업예산은 887만원으로 인근 강진, 해남 등 4개 군 중 가장 많다는 입장이다.

또 무기질비료, 맞춤형 농자재 등 6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보조금 혁신과정에서 일몰·통합·변경된 것이고 이미 충분히 농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러·우 전쟁으로 국내 비룟값이 상승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감액됐다고 했다.

영암군은 향후 과거 생산중심의 증산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농가소득 중심 농정대전환 정책을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육성, 데이터 기반 계획농정, 기후변화 대응 융복합산업 육성, 고령농·소농 노동력 절감 지원 등에 농업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각종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입장이다.

영암군은 다양한 축제로 지역상생과 소비촉진 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제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왕인문화축제의 경우 사업비는 16억25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자체성과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 분석한 결과, 직접 경제효과가 107억원이 넘게 나왔다고 제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보조금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좌우되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따라 평범한 농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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