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행안위 통과…여 "이재명표 포퓰리즘법" 야 "민생 회복위해 뭐라도 해야"

여 "이재명 공약이 헌법 위에 있나…빚잔치 하자는 것"

야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마중물…버팀목 될 것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와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김경록 기자 = 18일 국회에서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검증도, 검토도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 강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2020년 문재인표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고, 경기도는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아직까지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제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으로 나라빚 잔치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예산은 더 효과적으로, 더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소모적으로 나눠주는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수해 복구 등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장애인연금, 범죄피해자보호금, 간병비와 같이 절실한 약자를 위한 비용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되는 이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계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버틸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지금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할 때"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에 아직도 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위한 일종의 '입법 지연 작전' 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야당과 설전을 벌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앞서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법안 처리를 막아세웠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최소 13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된다는 점,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이재명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점을 문제삼아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표'라는 지적에는 "민생법안을 정쟁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처럼 공방이 계속되던 중 "이재명법이 맞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을 강제 중지시키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달려가 항의했고,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회의 시작 70여분 만이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를 보며 한심하다,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등 국회 행안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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