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혁신당 '경제 연구모임' 출범…"부자감세 바로잡아야"
21대 국회서 폐기된 양극화 해소 법안 검토 활동
양극화 진단 위한 정책세미나 실시 예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연구모임 경연(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연구 모임의 대표는 문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문정복·임호선·김기표·문대림·이상식·이연희·조인철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소속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불평등・양극화 해소 관련 법안을 검토·분석하고, 산업·기업 간 양극화 진단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초청 강연과 정책 토론회는 각 연 1~2회씩 실시한다.
이들은 '비전 선언문'을 통해 "'경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1금융과 2,3금융 등 사회전반에 팽배한 대의 이윤이 소의 희생에 기반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기형적 경제구조 탈피를 추진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국회의 중요한 책무로 받아들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흙수저론’, ‘죽음의 외주화’라 불리는 불법하청, 갑질문화 등 많은 문제가 경제·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기인한다"며 "제도를 바꾸고, 위법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부족한 인식은 지적하고 지원해서 바꿔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서민증세에 여념이 없다"며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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