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내달 27일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로 지정했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0만 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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