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물량 공급충분하면 '로또분양' 우려 없다"[주택공급 확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일문일답

"주변시세 끌어내리는 효과가 더 클 것"

"투기적 요소, 정교하게 후속조치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연희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면 로또 분양 논란보다는 주변 시세를 끌어 내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투기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그린벨트는 사실 2012년 이명박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때 외엔 공급택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케이스가 전무했는데 서울시와 잘 협의해 미래세대인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를 위해 공공택지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합산을 해보니 추가로 늘어나는 물량이 21만가구+a, 속도를 당기는 물량이 21만가구+a로, 2가지를 합치면 약 42만7000가구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진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그린벨트 해제 기조가 확실한지. 구체적인 지역은 11월께 공개되겠지만 강남·강북 중 어느 쪽을 보는지.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이 된 것이다. 서울시 2국장과 차관급으로 협의한 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도 만나서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다. 어제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었다."

-신규택지 후보지 전체 8만가구 중 서울 목표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목표물량은 11월 발표할 사항인데 올해 11월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정도로, 서울 물량은 11월에 다 발표할 것이다. 5만가구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 후보지로 보면 되는데 서울과 서울 인근 포함한 수도권에서 5만가구다."

-기준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주택시장 가격결정 요인은 수요와 공급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고 수요가 늘어날 우려도 있어 기준금리 인하 등은 별도로 가계대출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다만 지난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안은 동원하지 않겠다. 종부세는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기재부 등과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거라고 본다."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물량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서울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늘부터 지정되는 건지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중앙도시계획위-서울시 도시계획위 협의로 의결했고 긴급관보에 어제 오후 4시께 고시됐다. 고시 후 5일 뒤 시행되기 때문에 다음주 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될 예정이다. 8월13일부터 거래하는 분들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곡동·내곡동에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지만 '로또 분양'과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곡 내곡동 등 보금자리를 많이 풀었는데 75% 정도의 시세였다. 로또 아파트 분양 논란도 있었지만 집값 안정 측면이 강하고 서울에서 공급되는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가급적 서울시 입장을 들어본 뒤 서울시 뜻에 부합되게 할 것이다. SH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것이다. 물론 분양 및 입주 등에는 상당한 시간 걸리지만 서울에서 여러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많이 공급할 여력을 만든다는 차원이다."

-재건축 규제 간소화를 하게 되면 당장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우려도 있을텐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현재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투기 수요 붙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시공사 등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 같다. 정비사업은 계속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 시절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죄악시됐다.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면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안 해줬기에 10년 동안 공백이 있었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길게는 15년 정도까지 걸리는데 그 여파도 나타났다. 재건축 재개발은 더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나온 건지. 민간사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하는지. 임대아파트 비율 정해져 있는지.

"공공택지 그린벨트를 푸는 건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를 공급했고 예외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수서역 인근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일정 부분 2530가구 정도 공급을 위해 풀었었다.  또 2021년에 서울시가 자체 SH 사업으로 신내4지구 약 790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물량 미미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해제는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민간 사업자 시행은 서울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협의과정에서 들어보니 shift 2 장기전세주택을 이번에 풀어서 많이 공급하고 싶어했다. 신혼 등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 해제 관련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부나 유관기관 의견도 받아봤는지.

"후보지 발표할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서울시, 환경부 농림부와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하는 순간에는 서울시만 협의했고 환경부 등과는 협의는 못했다. 11월까지 충분히 논의하겠다.

-서울 내에서도 그린벨트 예상되는 부분이 세곡동, 내곡동이나 과천 주변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로또분양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닌지.

"지속가능한 공급 방안 강구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공감한다. 과거 보금자리 풀었을 때의 사례를 충분히 감안해 서울시와 고민해 결정하겠다. 다만 최근에 재건축·일반분양 미계약분 나오면 전국민이 청약하는 등 로또분양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공급물량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로또 분양 논란보다는 주변시세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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